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327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의결(2023년3월28일) 결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2. 개정 조례안 추진 경위

가. 발의: 인천광역시장

나. 본회의 조례안 수정가결: 2023년 3월 28일

다. 우리 시 이송: 2023년 3월 28일

라. 재의요구 기간: 2023년 4월 17일

3.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1항)

나.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한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 점포를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2항)

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라. 사용·수익 허가 특례의 경우에 대한 허가기간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4항)

마. 수의 및 지명경쟁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4.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2023년 9월 30일까지------------------------ ---------------------.

5. 재의요구 사유

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제28조 위반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래 나항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8조(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임.

나. 안 제3조의2제4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 없어 위법

- 개정 조례안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상가법인(8개소)의 관리위탁 잔여기간이 2년이 채 남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전차인→임차인)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제한됨.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이에 상가법인 위탁협약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임차인(전차인→임차인)의 실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으나,

- 2023.4.14.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법령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위반된다며 재의 요구 지시함.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붙임 1

나.「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2

다.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라. 행정안전부 재의요구 지시 공문: 붙임 4

[붙임 1]

관계 법령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ㅇ 제28조(조례) ㅇ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ㅇ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붙임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붙임 4]

행정안전부 제의요구 지시 공문